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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사건 조회 신청서”는 이미 고소 또는 신고된 사건의 처리 진행 상태(수사 진행 여부, 처리 단계, 결과 예정 등)를 경찰 또는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확인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피의자 조사 여부, 증거 확보 상태, 수사 경과, 처분 예정일 등 사건의 현재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아래에서는 언제 신청서를 제출하는지, 포함해야 할 항목, 작성 팁, 제출 방법, 양식 다운로드 안내를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언제 고소 사건 조회 신청이 필요한가
다음과 같은 경우 고소 사건 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고소 후 진행 경과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런 연락이나 통보가 없을 때
- 수사 진행 상황, 증거 확보 여부, 피의자 조사 여부, 처리 예정일 등을 확인하고 싶을 때
- 피해자 또는 고소인이 직접 사건 상태를 확인해야 할 때
- 수사기관 또는 담당자 변경, 증거 보강 요청, 추가 조사 요청 등을 검토 중일 때
- 법률 대리인 또는 상담 기관을 통해 사건 상태를 파악해야 할 때
2. 조회 신청서 구성 항목
신청서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신청인 정보
- 이름, 연락처, 주소 또는 거주지
- 고소인 또는 신고인 여부
- 대리인(변호사) 정보 — 있을 경우
②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또는 접수번호</
- 고소 또는 신고 접수일자
- 피해자 및 가해자 정보 (가능한 경우)
- 수사기관 또는 담당 부서명
③ 조회 요청 내용
- 수사 진행 상태
- 증거 확보 및 보전 상태
- 피의자 조사 여부
- 처분 예견일 또는 예정 절차
④ 요청 사유
- 피해자 보호, 증거 보강, 추가 조사 요청 등 필요성 설명
- 통보 지연, 연락 부재 등으로 인한 확인 요청 사유
⑤ 신청일 및 서명
- 작성일
- 신청인 또는 대리인 서명 / 날인
3. 작성 시 유의사항
- 사건번호, 접수일자 등 사건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함
- 요청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 — 단순 문의보다 공식 요청 형식
- 감정 표현보다는 사실 중심으로 작성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또는 신분증 사본 첨부할 것
4. 조회 요청 시 팁
- 경찰서 또는 검찰청 방문 제출 시, 접수 담당자와 접수증 반드시 받기
- 우편 제출 시 등기 또는 내용증명 활용 — 접수 증빙 확보
- 전화나 방문으로 상태 확인한 후, 문서로 요청 내용 남기면 추후 분쟁 방지
- 필요시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 상담 병행 — 기록 흐림 방지
5. Word 양식 다운로드 안내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고소 사건 조회 신청서 양식을 Word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정보, 신청인 정보, 요청 내용, 신청일 및 서명란 등이 미리 구성되어 실무에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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