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호관찰 변경신청서”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기존에 정해졌던 조건, 준수 사항, 보고 방식, 거주지, 감독 방식 등을 변경 요청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예: 거주지 변경, 보고 주기 변경, 외출 허용 요청, 상담 일정 변경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하며, 관할 기관 또는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허가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아래에서는 언제 변경신청이 필요한지, 포함해야 할 항목, 작성 팁, 유의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 목차
1. 언제 보호관찰 변경신청이 필요한가
- 거주지 변경이 필요할 때
- 보고 주기나 방식(직접 방문, 전화, 영상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 외출 허용, 근로 허용, 통신 사용 허용 등 조건 변경이 필요할 때
- 신체·정신·건강상 사유 또는 가족 사정 등으로 특별 조치가 필요할 때
- 상담 일정, 보호시설 이용 또는 감독인 배정 변경이 필요할 때
2. 변경신청서 구성 항목
① 신청인 정보
- 성명, 보호관찰 번호 또는 식별번호
- 연락처, 현재 주소지
② 변경 요청 내용
-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 (거주지, 보고 방식, 외출 허용, 통신 허용 등)
- 변경 사유 및 배경 설명
- 변경 후 조건 또는 계획 (예: 외출 허용 시 일정, 연락 방법 등)
③ 변경 후 새로운 조건 또는 제안
- 새로운 거주지 정보(주소, 연락처 등)
- 보고 예정 방식 및 일정
- 필요한 지원 또는 감독 방식
④ 신청일 및 서명
- 신청일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3. 작성 시 유의사항
- 변경 사유를 구체적이고 사실 중심으로 설명 — 단순 희망이 아닌 정당한 사유 위주
- 변경 후 계획을 명확히 제시 — 감독, 보고, 연락 방법 등 구체화
- 보호관찰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청
- 필요 시 가족, 고용주, 주거지 정보 등 보완 자료 첨부
- 허가 여부는 기관 판단에 따름 — 무조건 수락되는 것은 아님
4. 허가 요청 시 고려할 점
- 새 거주지는 안전하고, 위치·환경이 적절한지 검토
- 변경된 보고 방식이나 외출 허용이 재범 방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확인
- 변경 요청 후에도 반드시 담당 관찰관에게 연락 및 보고 이력 남기기
- 허가 여부 및 조건을 문서로 받아 보관
5. Word 양식 다운로드 안내
아래 버튼을 눌러 보호관찰 변경신청서 Word 파일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정보, 변경 요청 항목, 변경 사유, 새로운 조건 등을 포함한 실무용 서식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