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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로, 수사기관에 보관된 수사기록의 사본 또는 열람을 정식으로 요청할 때 사용하는 공식 신청서 양식입니다. 사건 관계자나 변호인, 피해자 등이 사건 기록을 확인하거나 복사본을 확보해야 할 때, 이 신청서를 통해 법적 절차에 맞추어 정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청서가 필요한 경우, 작성 시 포함될 주요 항목, 작성 팁, 그리고 양식 다운로드 방법을 안내합니다.
📌 목차
1. 신청서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 사건 관계자(피해자, 피고인 등)가 수사기록 확인을 희망할 때
- 법률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검토해야 할 때
- 증거 보존 상태 확인 또는 증거 복사를 원할 때
- 민사소송, 행정소송, 재심 청구 등의 준비 과정에서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기록 열람을 요청할 때
2. 양식 구성 항목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아래 항목이 포함됩니다.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연락처
- 주소 또는 거주지
- 신청인과 사건의 관계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 등)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또는 고유 사건명
- 수사기관명(경찰서, 검찰청 등)
- 사건 접수일 또는 수사 개시일
열람 또는 등사 요청 내용
- 열람 요청 또는 등사 요청 여부 선택
- 요청 대상 기록의 구체적 범위 (조사기록, 증거기록, 현장사진, 진술서 등)
- 등사를 요청하는 경우 복사본 수량 요청
신청 날짜 및 서명
- 신청일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3. 작성 시 주의사항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면 보다 원활한 기록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
- 사건번호나 수사기관 명칭을 정확히 기재할 것
- 요청 기록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모든 기록”보다는 “증거기록·현장사진 포함” 등 상세하게
- 신청인 정보는 현재 연락 가능한 정보로 기재
- 법률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위임장이나 신분증 사본 첨부 고려
4. 제출 절차 팁
요청 후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본래 사건 발생일 및 수사 개시일 등 사건 관련 정보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복사본 요청 시 비용 및 사본 수령 방식(우편, 방문 수령 등)에 대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상담 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5. Word 양식 다운로드 안내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서 양식을 Word 파일 형태로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작성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공식적으로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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