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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문서입니다. 특히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이 서류 제출만으로도 수사가 종결되거나 기소가 불가능해집니다. 즉,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처벌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강력한 요소가 됩니다.
📌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 🧾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 🫱 관계 회복 또는 용서의 의사 표현
- 🛡️ 형사처벌은 원치 않되 민사 책임은 유지하려는 경우
처벌불원서는 고소 취하서와는 다른 문서이며, 함께 제출되면 효과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 처벌불원서 작성 항목
- 👤 피해자(작성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 🧑⚖️ 사건 정보: 사건명, 사건번호, 수사기관, 가해자 성명
-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진술
- 🔍 처벌불원 사유 (예: 사과 수용, 경미한 피해, 관계 회복 등)
- ⚠️ 자발적 의사임을 명시, 강요 없음을 확인
- 📅 작성일 및 자필 서명
⚠️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출 후 번복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작성
- 가정폭력·성폭력 등 일부 범죄에서는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
- 합의 없이도 단독 제출 가능 (단, 합의 병행 시 효과 ↑)
-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
- 가족·지인 관계라도 처벌불원서 제출 가능
📂 처벌불원서 양식 다운로드
지금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처벌불원서 양식을 한글 문서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맞춰 항목을 수정하여, 경찰서·검찰청·법원에 직접 제출하세요. 고소 취하서, 합의서, 탄원서와 함께 제출하면 훨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안내
처벌불원서는 단순히 ‘용서’를 표현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이는 수사 종결, 불기소, 감형, 기소유예 등에 직접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증빙입니다. 정확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최대한 빠르고 유리한 결과를 받아보세요.
📌 TIP: 고소 취하서, 반성문, 탄원서 등과 함께 묶어 제출하면 설득력과 효력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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