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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는 사건에 연루된 사람 또는 제3자가 처분 완화나 선처, 감경, 고려를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탄원인은 사건 경위, 반성 또는 참작 사유, 향후 계획 등을 진솔하게 작성하여 수사기관, 검찰, 법원, 행정기관 등에 정식으로 요청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탄원서가 필요한 경우,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항목, 작성 팁, 활용 방법, 양식 다운로드 정보를 안내합니다.
📌 목차
1. 언제 탄원서가 필요한가
다음과 같은 경우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형사 사건에서 처벌 감경이나 선처를 요청할 때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참작 사유가 있을 때
- 초범이거나 재범 우려가 낮고, 반성 의지가 확실할 때
- 사회적·가정적 사정,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어 선처가 필요할 때
- 행정처분, 징계, 인사 사건 등에서 제재 완화를 요청할 때
2. 탄원서 구성 항목
탄원서 작성 시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탄원인 정보
- 이름, 연락처, 주소
- 신청인과 피탄원인과의 관계 (본인, 가족, 친구, 법률대리인 등)
② 사건 정보
- 사건명 또는 사건번호 (있는 경우)
- 수사기관, 법원 또는 관련 기관명
- 처분 내용 또는 법적 절차 상태
③ 사건 경위 및 사실 관계
- 사건이 발생한 경위 및 상황 설명
- 본인의 책임 인정 여부 및 경위
- 피해 발생 여부 및 피해 정도 (해당하는 경우)
④ 반성 및 참작 사유
- 본인의 잘못에 대한 반성 및 재발 방지 다짐
- 사회적, 경제적, 가정적 사정
- 초범 여부, 피해자 합의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
⑤ 요청 사항
- 처분 감경 또는 선처 요청
- 보호 또는 상담, 재활 기회 부여 요청
- 형 집행 유예, 벌금, 사회봉사, 치료 명령 등 처분 완화 요청
⑥ 작성일 및 서명
- 작성날짜
- 탄원인 서명 또는 날인
3.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실관계와 반성 내용을 진실하게, 구체적으로 작성
- 과장이나 허위 사실은 피하고, 객관적인 정보 위주로 기술
- 가능하다면 피해자 합의서, 주변 진술, 생활 상황 증빙자료 등을 함께 첨부
- 감정적 호소보다는 법리 및 사회적 책임 의식 중심으로 표현
4. 실제 제출 팁
- 제출 기관, 담당자, 주소,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여부를 미리 확인
- 우편 제출 시 등기 또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 접수증 확보
- 탄원서 외에 증빙서류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여 신뢰성 확보
-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하면 실수 예방에 도움이 됨
5. Word 양식 다운로드 안내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탄원서 양식을 Word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 반성, 요청 사항 등을 정리한 공식 문서 형식이 미리 구성되어 있어, 바로 작성 후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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