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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은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결정(불송치, 각하, 기소중지, 불기소 결정 등)에 불복하여 상급 기관에 재검토·재심사를 요청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해당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사건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제출합니다. 아래에서는 항고장이 필요한 상황, 구성 항목, 작성 요령, 제출 시 주의사항, Word 양식 다운로드 정보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 목차
1. 항고장이 필요한 상황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고 싶을 때
- 검찰의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등)에 이의를 제기할 때
- 수사기관의 각하·기각·종결 결정에 문제를 제기할 때
- 사건 사실 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 새로운 증거가 추가되었거나 기존 판단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2. 항고장의 구성 항목
항고장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① 기본 정보
- 항고인 이름, 연락처, 주소
- 대리인(변호사) 정보 — 있을 경우
- 작성일
②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사건명
- 처분 기관 및 처분일자
- 처분 내용(불송치, 불기소 등)
③ 항고 이유
-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유
- 사실관계 오해, 증거 판단 오류 등 구체적 설명
- 기존 결정의 문제점 요약
④ 근거 자료
- 새로운 증거 자료 제출
- 기존 증거의 재검토 필요성 설명
- 목격자 진술, 녹취록, 사진·영상, 문서 등
⑤ 요청 사항
- 상급 기관에 재수사 요청
- 기존 처분 취소 요구
- 재검토·재조사 의뢰
3. 작성 시 유의사항
- 주관적 감정 표현 대신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서술
- 항고 이유는 구체적·명확하게 작성해야 함
- 사실관계 + 증거 + 논리 구조로 정리
- 관련 법 조항이나 판례가 있으면 함께 언급
- 증거는 목록화하고 제출 시 별도 첨부
4. 증거·자료 제출 팁
- 핵심 증거(사진, 영상, 녹취, 메시지 기록)는 원본·복사본 모두 준비
- 새로운 내용이 있을 경우 날짜별로 정리해 제출
- 진술서·피해확인서 등 다른 서류와 함께 묶어 제출하면 설득력 증가
- 접수증을 반드시 수령하고 기록 보관
5. Word 양식 다운로드 안내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항고장 Word 파일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항고인 정보, 사건 정보, 항고 이유, 요청 사항 등이 체계적으로 구성된 실무형 템플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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